230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만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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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출산률을 유지할 경우,

230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만명이 된다고 하네요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9월호 월간가정에서 스크랩 해온 기사입니다.

[황은숙 칼럼] 저출산대책과 한부모가정 지원 | 황은숙 박사 2009.11.27 16:00 황은숙
  

저출산대책 한부모가정 지원 

           


  황 은 숙 박사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장)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저출산국가이다. 지난 10년간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정부차원의 저출산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얼마 전 몇몇 신문사에서 발표한 정부의 저출산정책에 대한 설문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부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서울경제), 여성들은 정부의 저출산정책에 대해 높은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신문은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는 강하나 저출산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출산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런 결과를 본다면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낮아지는 출산율


저출산대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지난 수 십 년간 추진되어온 국가가족계획의 후유증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1960년대 합계출산율이 6.00명에 이르렀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인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별 출생률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극심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었지만 피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무계획적인 출산이 많았다. 부모들은“아

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갖고 나온다는 어른들의 말에 따라 자녀들을 많이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들의 복지는 최악의 수준이었다 하겠다.


미래 예측 못한 인구정책


이런 상황에서 당시 정부는 무분별한 출산을 줄이고, 가난을 극복하고자 본격적인 산아제한 가족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후 피임약과 정관수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70년대에 들어 출산율이 4.53명으로 감소하였다. 때마침“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슬로건이 여권신장운동에 힘입어 설득력을 갖게 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 후 산아정책은 탄력을 받아 1983년대에는 출산율이 2.08명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정부의 산하정책이 20년 만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미래를 예측 못한 가족계획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어느 정도 출산율을 낮춘 후에는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채 산아제한정책을 계속 추진해 2005년 출산율 1.08명에 이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했다. 그 후 뒤늦게나마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 옴으로써 2009년에는 출산율이 1.19명으로 이전보다 회복 중에 있다 하겠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은데도 UN의 2009년 국가별 인구 및 인구순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49백만 명으로 26위에 머물고 있다. 현재까지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 2300년에는 전체 인구가 5만 명에 그쳐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저출산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현행 정부의 저출산대책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인구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비와 보육 및 교육비 지원 등에 머무는 것 같다. 이런 정책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복지대상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인 안목의 출산장려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확대


향후 저출산대책은 범국민적인 지지와 공감을 얻는 정책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정책과 다양한 가정이 존중받는 평등한 가정문화 그리고 복지 및 인권존중과 같은 사상이 저출산대책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준의 인구정책을 추진한다면 외국인의 이민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단일민족이란 정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민족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좀 더 포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다문화가정이 증가해 이제 대한민국도 다민족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방안의 국가대계(國家大計)를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



재혼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한부모가정 복지지원을 들 수 있다. 한부모가정은 사별, 이혼, 미혼모 등으로 발생한다. 한부모가정은 이미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6%인 1,370천 가구, 3,500천명에 이른다. 이중 상당수가 가임여성들이다. 이들이 재혼을 한다면 저출산문

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재혼가정은 재혼 후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바로 가족관계에서 혈연주의의 정서가 뿌리 깊기 때문이다. 재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혼생활의 지속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한부모가정의 재혼률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재혼을 하려면 먼저 재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재혼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결혼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한부모가정 자녀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이 심리적인 안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 재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는 변화 가능한 존재이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청소년 미혼모가 발생하면 출산 후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대학진학 또는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젊은 날의 한번의 실수로 유흥가나 성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록 하여 향후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보다 낳은 아이 잘 돌봐야


끝으로 출산장려정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다. 약 2백만 명에 달하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가정 및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녀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산만 장려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 하겠다. 자녀를 낳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이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정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하길 바란다.

월간 아름다운가정 200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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